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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7-20
-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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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 37건 적발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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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단속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 뉴스케이프 2020-12-31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한다.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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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다.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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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2-06-1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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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특별합동 단속반 꾸려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0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에는 현재 룸카페로 신고돼 운영 중인 업소는 없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과천시는 관계부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30여명을 특별합동 단속반으로 구성해 학교 주변 및 상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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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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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쉬미항 주변 건설업자들 불법 탈법 만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5
- 진도군 쉬미항에 정박중인 채석운반 선박들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하역작업을 일삼아 주변 지형이 훼손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불만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공유수면에서의 불법으로 채석운반 선박들이 접안하면서 이곳 항로(양식장과 공유수면 사이)를 지나는 각종 여객선들의 항해에 막대한 위협이 우려되고 있으나 관계 당국들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비토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도군과 해양경찰 그리고 목포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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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농지불법행위 강경 대응 ,, 단속 TF 연중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4-2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농지개발 기대 증가로 인해 시흥시가 농지 투기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등 농지불법행위 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 전역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농지 및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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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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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0
- 【오산인터넷뉴스】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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