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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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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더밸류뉴스 2021-03-25
- 25일 코빗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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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5-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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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2년 감사 사례집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2-0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0=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감사 사례 공유를 통해 반복 지적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이천시 감사 사례집’을 펴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3년간 시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심으로 분석·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담당관·과·소, 읍·면·동 및 산하기관까지 배부해 일선 행정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오류로 인한 부적정한 행정처리 등으로 각종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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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 경기뉴스탑 2021-04-19
- 어린이보호구역(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3배로 상향된다.이와 함께 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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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케미칼, 우레탄 패널 준불연 시험 기준 통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7-13
- 애경케미칼이 강화된 건축법과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우레탄 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우레탄 패널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 애경케미칼, 우레탄 패널 준불연 시험 기준 통과애경케미칼은 최근 패널 제조업체 에스와이(대표 전평열·홍성부)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한 우레탄 패널이 강화된 법령에 부합하는 준불연 시험 기준(복합자재품질인정 시험·KS F 8414)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경케미칼은 복합자재 품질인정을 취득하기 위한 품질시험 4종을 모두 통과했다.이번 품질시험 통과는 ‘사이클로펜탄’ 발포제를 적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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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총785명 적발
- 와이타임즈 2023-08-15
- ▲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한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점검에 나섰다. 현장을 방문했더니 고용이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B씨가 근무 중이었다. B씨는 자신의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0팀장'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국토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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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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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3-29
- 부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80쪽 분량으로 제작된 안내 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 ▲11가지 지방세 납기와 세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세무 정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평소 기업인들의 문의가 잦은 ▲대도시 내 법인의 본·지점 설치와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 ▲법인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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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성 전수조사 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04
-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다만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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