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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18시 50분경 전남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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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박범계, 옵티머스 첫 수사 “윤석열이 무혐의 줬잖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0
-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옵티머스 사태' 첫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 "이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공기업 투자도 안 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는 질문에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저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윤석열 검사장이다. 다 무혐의 (처분)했다"며 질타했다.이어 "무혐의 처분이 나니까 그 뒤에 마사회와 농어촌공사, 한전 등 공기업 투자가 진행됐고, 공기업 투자가 되니 민간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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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주도권 갖고 결정해달라"
- 뉴스케이프 2020-11-20
-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상임위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상임위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해줘야 원내대표의 일도 줄어들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 인사말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21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관련, 민생 관련,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과 법률 이런 것에 대해선 각별한 관심과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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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6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세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민생법안으로 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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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180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특히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2016년89건, 2017년161건, 2018년126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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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의결
- 서남투데이 2020-12-24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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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억2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12-09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2월 자동차세 1만165건, 12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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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이재명 욱일기'에 "친일 타령…얼토당토않은 협박"
- 와이타임즈 2022-10-1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6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서울 앰버서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우먼 리더스 포럼`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11일 '욱일기가 대한민국에 걸릴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여도 모자랄 판에 어이없는 욱일기 논쟁"이라고 꼬집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거려도 좋다는 말인가"라 되물으며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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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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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답정너’ 말고 검증된 공수처장 후보”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이 검증된 후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추천위원회가 무산되자 여당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면서“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여당이 강행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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