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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825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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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 벗어나려면... '증거 수집' 우선
- 더밸류뉴스 2021-07-06
-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전전긍긍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대출 업체를 알게 됐다. 이 업체는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 가능하다. 일단 입출금 거래실적이 많아야 한다”며 A씨에게 ‘유한회사’를 차려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이 업체는 “며칠 지나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업체는 이후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레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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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 정비사업 안내문 배포 등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경기뉴스탑 2023-11-18
- 정비사업 안내문(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군포시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점검반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에 군포시는 점검반 구성을 위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12월 1일에 위촉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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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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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825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8-10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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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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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생활민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시민들이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상담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자는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상담 가능한 내용은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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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형수 반성문에…피해자 "2차 가해"
- 와이타임즈 2024-02-22
- ▲ [서울=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은 황의조 선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해킹을 당했다며 줄곧 유포 혐의를 부인했었다.이 형수는 해당 반성문에서 황의조와 함께 영상이 찍힌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노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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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인권보고관 면담…"대통령기록물은 알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진상규명을 협조 요청했다.고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을 진행했다.유족 측은 면담에 앞서 "킨타나 보고관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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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경향은?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문성준 ]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2019년도 권리금소송의 승패 경향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20%미만으로 추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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