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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오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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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올해도 30% 경감··작년에 이어 2년 연속
- 경기뉴스탑 2021-10-0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과 대상은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이며, 해당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 경감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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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재산세 109,327건 186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나눠 부과된다.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되고,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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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 2023-09-12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역 내 경유자동차 6,886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이번 2기분 부과액은 부과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동안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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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법원으로부터 폭력치료 강의를 부과 받은 대상자 7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폭력치료 강의는 범죄의 내용이 폭력에 기반한 범죄를 일으킨 대상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총 5일간 40시간에 걸쳐 집행된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폭력범죄를 일으키는 대상자는 기본적인 성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음주문제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강의 편성을 성행개선 및 절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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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회사 증권 매출 시 증권신고서 의무 안내… 공시 위반 주의
- 서남투데이 2024-11-20
- 비상장회사의 주식 매출 시 50인 이상에게 매각할 경우 공모로 간주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과 매출인 모두 공시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공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발행인·매출인·투자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비상장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로 간주되며 발행인은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장외거래 및 K-OTC 등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거래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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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전국이 불법광고물‘몸살’ 한해 단속만 4억여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과 수납율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가 4억 6,57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간판 등을 설치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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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마장 등에 부과하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국세) → 지방세 전환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7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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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애플 앱스토어 디지털 경쟁규정 위반"
- 와이타임즈 2024-06-25
- ▲ [사진=Why Times]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24일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더 싼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쟁에 관한 새로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EU 집행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이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3월 발효된 DMA는 애플과 알파벳,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등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6개 거대 기술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규제들을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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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첫 교통유발부담금 온라인 조회 창구 개설
- 경기뉴스탑 2021-06-09
-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온라인 조회 창구 개설(자료=성남시 홈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메뉴 화면 캡처)[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오는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온라인 조회 창구를 만들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시범 운영 기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상세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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