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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취약계층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1-17
- 취약계층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포스터(사진=여주시)[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보건소가 노인 안(眼) 의료비 지원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백내장 등 시력상실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이며, 개안수술 지원신청일 이전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이 안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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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 지켜야"
- 경기뉴스탑 2025-01-07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과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한 것인가"라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김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약 4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른바 ‘내란 수괴 방탄’을 시도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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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가결
- 경기뉴스탑 2024-12-04
- 우원식 의장이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력을 선포하고 있다.(사진=KBS TV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의원 19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90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국회의장실은 결의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헌법 제77조 5항에 명시된 대로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 만큼, 이번 가결은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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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조국 '입시비리 혐의' 내달 12일 선고
- 와이타임즈 2024-11-2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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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조용한 北 . 박근혜땐 4시간만에 신속 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이런 북한의 무반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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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대학생에 점심 제공 김선광 대전시의원, 당선무효 면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이은권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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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항소 의지 밝혀: "법정은 끝나지 않았다"
- 경기뉴스탑 2024-11-1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난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남아있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론은 기본적인 사실 인정을 포함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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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예상 깬 '李 징역형'에 격앙…"터무니없는 정치 탄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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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15일 대부동 지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고시
- 경기뉴스탑 2025-01-15
- 대부동 지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사진=안산시)[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15일 대부동 지역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하고,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동 지역은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었고, 1999년 12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2001년 경기도는 자연경관을 보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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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여성일보 2025-01-2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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