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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가톨릭대 신학생들, “윤석열 정권 우려스럽다” 시국 선언
- 가톨릭프레스 2023-10-19
- ▲ (사진출처=대전가톨릭대 학생자치회)11일,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다.이들은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에도(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제90항 참조), 윤석열 정권은 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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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희연 비서실장'도 채용의혹 입건…배경 주목
- 와이타임즈 2021-08-30
-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중순께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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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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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장관
- 와이타임즈 2020-11-06
- ▲ 김도읍 의원 [샤진공동취재단]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편파수사’라고 규정하고,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집권세력이 오히려 정부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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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기소해야"…공수처, 1호사건 처분 임박
- 와이타임즈 2021-08-30
-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첫 체면은 세울 수 있게 됐다.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남달랐는데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다만 조 교육감 기소까지는 아직 검찰의 결정이 남아 있다. 공수처가 기소 방침을 세운다 해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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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특수본, 1차 책임 6명 입건 경찰 등 '윗선' 피의자 더 늘어나나
- 와이타임즈 2022-11-0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만큼 향후 경찰 지휘부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8일 특수본은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당일 서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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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돌풍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만들었다!
- 주간여성 2021-06-13
- 이준석 돌풍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만들었다!먼저 이준석 대표가 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그게 이준석 대표가 완벽한 정치인이어서 인가?언론 생태계를 잘 이용한 거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소신 있게 발언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에 앞서 더 큰 지지율은 누가 만들었을까?1. 문재인 정권이다!문 정권은 출발 시점에 기초 자치단체장까지 지지율 70%에 육박했다.10명 중 7명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다.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우린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고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가장 큰 이슈가 온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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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 판매사 줄줄이 기소…수사 결과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6-14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나둘 마무리되고 있다. 판매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판매사 중 '빅1'으로 꼽히는 우리은행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판매액이 컸던 '빅4' 판매사 중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은 법인과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계좌 수 1640개)으로 판매사 중 규모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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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법률위 "윤석열 검사정부의 구속영장 청구, 허위 주장 가득해" 강력 규탄
- 서남투데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가 "윤석열 검사정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에도 반할뿐더러 기재된 내용마저 허위 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윤석열 검사정부의 전대미문 수사권 남용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사정부, 정적제거 수사 규탄 및 대장동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률위는 "윤석열 검사정부는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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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돌풍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만들었다!
- 여성일보 2021-06-13
- 이준석 돌풍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만들었다!왜?? 이 모든 현상을 청년에게 돌리나??먼저 이준석 대표가 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그게 이준석 대표가 완벽한 정치인이어서 인가?언론 생태계를 잘 이용한 거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소신 있게 발언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에 앞서 더 큰 지지율은 누가 만들었을까?1. 문재인 정권이다!문 정권은 출발 시점에 기초 자치단체장까지 지지율 70%에 육박했다.10명 중 7명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다.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우린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고 또한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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