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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경기뉴스탑 2025-04-0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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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사전 차단 나선다... ‘공무국외출장 혁신 TF’ 구성
- 경기뉴스탑 2025-05-27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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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건의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월 26일(수)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되었다.현재 지방의회 대상 교육훈련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한 전문연수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의회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직속으로 지방연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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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5-01
- 이채명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응급대응 방안 수립 ▲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도지사의 전통사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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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경기도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 조례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5-05-13
- 김동영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13일(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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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5-02-20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설치 둔덕과의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 의원은 유사 사고 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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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The Psychology Times 2025-05-28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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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디지털 농업 대응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5-05-26
-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재정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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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5-25
-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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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돼야'
- 평택문화신문 2025-05-11
-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 같은 횡포는 도의회, 시의회까지도 답습되어지고 있다.다수당의 의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횡포는 정부 관료의 탄핵,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장의 불인정 등.어느 헌법학자는“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헌법상 탄핵 요건인 위헌·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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