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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격리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 여성일보 2022-06-13
- 정부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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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성군에서 신청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취업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 군은 이달 초부터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성출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장소는 내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실업자와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련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된다.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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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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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12일 개최 .. 이재명“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
- 경기뉴스탑 2021-05-12
- 12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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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 서남투데이 2023-09-08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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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수도권탑뉴스 2020-12-28
-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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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도의원, 보육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더민주, 오산2)은 30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곽보연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관계자 5명과 보육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복지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향후 관심과 영․유아 수 감소와 보육료 차등 지급 개선 방안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곽보연 회장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저출생에 따른 원아 정원의 탄력적 조정, 교사 인건비 및 개보수비용 지원 등 철저한 수요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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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CJSTL, '감사를 통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집' 발간
- 경기뉴스탑 2021-07-23
- '감사를 통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집' (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공직자의 혁신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사를 통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제도 개선 사례집은 최근 2년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조사 등을 실시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담아 감사사례들을 수록했다. 이는 사례집을 전 공직자와 공유함으로써 내부 컨설턴트로서의 감사부서 역할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혁신적 행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66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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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청소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마련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4일 제359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옥님 의원은 이날 “현재 전남도에 청소년을 위한 장학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대상은 학업이나 재능우수자다.” 며 “당연히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지만, 학업이나 재능 위주의 특별한 학생만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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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강원도 및 5개 기업과 업무협약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 '맞손'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 강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5개 기업은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일 14시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외에도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도 함께 배달하며, 필요 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에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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