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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측,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단일화의 과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1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자격 취소와 한 후보의 입당에 대해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니 한 후보가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물음에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후보는 지난 7일 김 후보와의 첫 담판 회동에 앞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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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편의점서 전처 살해한 30대에 '보복범죄' 혐의 적용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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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이라서 더 철저히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기존 선거운동이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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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부총리 "美와 광물협정에 긍정적 진전"
- 와이타임즈 2025-04-17
-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젤렌스키 X]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서명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미국과 경제 파트너십 협정 및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 펀드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새 진전이 있었다"고 적었다.이어 "이 긍정적인 진전을 '의향서' 형태로 공식화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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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역할 뭐냐"…美 법원, 정부효율부 '위헌' 가능성 제기
- 와이타임즈 2025-02-26
- ▲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US DOGE Service·USDS·이하 DOGE)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방판사가 '위헌' 소지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내 앞에 놓인 제한적 기록에 비춰볼 때 USDS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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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내달 5일 한국경제인협회 접견 .상법·반도체법 논의할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만날 예정이라고 민주당이 28일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해 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해 온 만큼 이번 접견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현재 야권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한경협 등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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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스 "우린 중재국 발표 합의안 그대로"
- 와이타임즈 2025-01-17
-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이스라엘 총리실]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는 16일 '하마스가 합의안을 저비리고 막판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다.로이터 통신과 팔레스타인 이자트 매체 알리스크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은 "하마스는 중재국들에 의해 공표된 휴전 합의안을 그대로 지킬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는 15일 저녁 7시(한국시간 16일 새벽 2시) 최종 협상이 진행되어온 카타르의 모하메드 빈압둘라만 알타니 총리에 의해 선언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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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행안위 개최..'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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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세제 감면으로 ‘솔라시도’ 투자유치 탄력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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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119구급대원 폭행 폭언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23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064건이다. 이 중 약 70%는 주취 상태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정신질환, 보호자의 감정 격화, 기타 폭력적 성향에 의해 촉발됐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행이 소위 ‘직무 리스크’로 묵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응급상황이니 이해하자’, ‘술에 취했으니 봐줘야지’라는 인식은 공권력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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