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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임차인 보호 ‘깡통전세’ 피해 예방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2-08-30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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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11년간 부동산 미등기로 고통받은 민원 ‘관공서 대위등기’로 해결
- 경기뉴스탑 2022-01-2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접수된 이번 민원은 2011년 12월경 민원인 B씨가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로부터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 등 11년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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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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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이용실태조사 강화 △농지불법전용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매수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면담을 강화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을 시 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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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임원 낀' 700억대 불법대출 사기단 구속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B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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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주민 안전에 중개업소도 한몫”…‘사랑방중개업소’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1-30
- 은평구은 오는 26일 택배 수령, 정부24 출력, 스캔, 복사가 가능한 ‘사랑방중개업소’를 ‘안심지킴이집’과 ‘구정홍보소’를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랑방중개업소’는 은평구에서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부동산중개업소와 함께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택배를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택배를 받아 보관해 주는 ‘택배수령 서비스’,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출력을 대행하는 ‘정부24 출력대행 서비스’, 프린터나 스캐너를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문서 복사·스캔 서비스’를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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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7
- 김희국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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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5-24
- 안양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일상생활 중에 발견한 위기가구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양시복지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제보하고,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무보수·명예직 인적안전망이다. 지난 3월 위촉된 제3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689명이며, 각 동의 지역사회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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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 대응
- 부산경제신문 2020-12-11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12월 8일 ~ 10일 경남도·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와 아파트 내 집값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민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현재까지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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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3-08-2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22일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성남시와 관내 7개 유관기관 · 단체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 주거복지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 ▲ 참여기관 유대관계 증진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의뢰·정보제공·사례관리 협력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 업무의 상호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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