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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5년 `국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마약 엄단
- 서남투데이 2025-01-14
-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흉악범죄·마약 엄단… 국민 안전 확보 총력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공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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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소관 업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 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사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의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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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연 "대선 후보 과기·AI 공약, 실행력·신속성 보완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28일 주요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디지털 공약에 대해 "정책 실행력, 정책적 공백, 기획의 신속성 및 포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과실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과기 및 AI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과학 분야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과학기술의 전략적 위상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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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20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쏟아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봉성, 임윤택, 정은경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민생과 미래 발전 비전 등 분야별로 정책 구상안을 제안했다.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봉성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김 의원은 “돌봄노동자는 그 직무 특성상 열악한 직무 환경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법과 제도의 미비,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그에 합당한 대우나 권리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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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2-14
- 정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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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 만나 격려
- 경기뉴스탑 2025-03-10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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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5년도 3대 핵심 과제 추진 점검
- 여성일보 2025-02-20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여성가족부는 20일(목) 2025년도 3대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개최된 ‘사회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로, 주요 과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이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하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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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건강하고 행복한 은빛인생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100세 시대 고령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2022년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 767억 원을 확보해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지원액 인상 △즐겁고 편안한 노후 여가생활 지원 강화 △노인요양서비스 확대 및 지원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시는 올해 1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개(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니어클럽, 중마노인복지관) 기관에서 4개 유형(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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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그림자
- The Psychology Times 2025-03-10
- [한국심리학신문=이윤서]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성범죄, 그 실태는?성범죄는 단순히 범죄 행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22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2010년 이후 약 38.9%가 증가하였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7.4%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발생 유형은 접촉에서 비접촉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IT의 발전으로 온라인 상에서 매우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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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5년 연속 복지행정상’수상 .. 대표적인 복지 도시로 ‘우뚝’
- 경기뉴스탑 2020-12-24
- 어르신동아리경연대회(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2020년 평가에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부문 대상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오산시는 이로써, 보건복지부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아 5년에 걸쳐 총 1억6천만 원의 포상금을 확보했다. 오산시는 이들 포상을 비롯하여 올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서비스 연계의뢰 우수기관, 복지 통합사례관리 선도사업 공모 은상,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상 등 10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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