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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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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권익위 조사관 시민고충․ 불편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5일 10시부터 16시까지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순천시 중앙시장길 31)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전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불편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권익위 조사관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행정, 교육, 보훈, 세무, 복지, 노동, 건축 등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신용 회복, 민․형사 생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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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 "즉시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 와이타임즈 2022-05-1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자신을 4번이나 좌천시킨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곳으로, 사실상 전 정권 법무부와의 '결별 선언'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오후 6시30분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관은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게 돼 기쁘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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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이하나, 더 단단한 리더십 장착→골든타임팀 진두지휘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보이스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N ‘보이스4’가 이하나의 첫 현장 스틸을 공개하며 2년만의 귀환과 골든타임팀의 재출동을 알린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14부작) 측이 20일(목), 골든타임팀을 진두지휘하는 112신고 센터장 이하나(강권주 역)의 첫 촬영 스틸을 공개했다. 따뜻함과 단단함을 오가는 이하나의 강력해진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시선을 강탈한다. tvN ‘보이스4’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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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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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증권사 임직원 주식거래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서남투데이 2023-09-18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명), 금액은 1,0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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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한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산 한우(양념육, 불고기감)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광주광역시 소재 식육 판매업체 등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소재한 A푸드를 운영하는 B모씨(남, 39)는 2020.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구입한 후 양념육을 만들어 관내 마트에 납품하면서 라벨지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통신판매하면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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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8월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3일 코로나19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장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전달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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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사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소방서 옆 경찰서’ 배우 강기둥이 파트너 김래원의 위기 속에서 각성, 본격적인 활약을 예고해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먹먹한 여운을 선사했다. 지난 3일 방송된 ‘소방서 옆 경찰서’(극본 민지은/연출 신경수/제작 메가몬스터) 7회에서는 방화 살인 누명을 쓴 진호개(김래원 분)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진호개의 파트너 공명필(강기둥 분)의 든든한 성장이 다음 회를 더욱 기대케 했다. 공명필은 “우리집 똥개 아니 진돗개는 내가 구해야지”라고 말한 후 움직였다. 공명필은 윤홍(손지윤 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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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의혹'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 와이타임즈 2024-02-15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김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이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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