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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은 별도로 제정하였고, 2015년 마련된 편의점업종은 업종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점포환경개선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 가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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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도의원,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섬 가꾸기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섬 가꾸기 위원회로 재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후에 최근 3년 동안의 개최 실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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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윤승오 경북도의원,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영천투데이 2021-04-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윤승오 도의원,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환경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 강화 제도화-윤승오<사진>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지역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했으며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다양성도 한층 강화된다. 또, 필요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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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자녀 역시 도민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보육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에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학 전 방문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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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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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1. 한겨레신문은 지난 8월 17일, “고구마․브로콜리 너마저?...가락시장 울려퍼진 ‘갈등의 노래’”기사를 보도했다. 14만 한농연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논리와 주장들이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농업인)를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일부 집단의 반대 의견만을 강조해 정당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7월 30일 우리 한농연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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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국토부 GB해제지침 고시개정 이끌어낸 공무원 특별승급
- 경기뉴스탑 2023-08-14
- 이현재 하남시장(사진 왼쪽 4번째)이 지난 11일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특별승급 대상자와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1일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3명의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증을 수여했다. 하남시 최초로 이뤄진 이번 특별승급에서 환경정책과 김은미 팀장,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과 방현준 주무관이 국토부 GB해제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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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부천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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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도지사,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산업 육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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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정책 심의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 등을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상설화된 유사 성격의 농정혁신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안건 심사를 하게 되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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