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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수습 바쁜 공수처…尹사건 결론, 갈수록 '대선후' 무게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조회' '위법 압수수색' 등 연이은 논란에 섣불리 수사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만 4건을 입건했지만, 역량 부족 지적과 임박한 선거 일정에 모든 사건 처분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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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 보건복지부 ‘보호아동의 금전 직접 관리 확대’ 등은 불수용
- 여성일보 2023-04-19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에 아동인권을 포함할 것,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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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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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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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인사(2022.8.8)
- 경기뉴스탑 2022-08-05
- [6급 전보]▲사업운영과 운영1팀장 엄우원 ▲기업지원과 최정환 ▲총무과 인사운영팀장 김혜연 ▲공원조성과 공원조성1팀장 이병열 ▲회계과 재정관리팀장 김순현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장 김성신 ▲다산1동 팀장요원 김현아 ▲전략기획관 전략기획팀장 이동호 ▲호평동 팀장요원 이미정 ▲금곡동 팀장요원 정재욱 ▲조안면 팀장요원 김설 ▲도서관운영과 호평도서관팀장 정미혜 ▲문화관광과 종무팀장 권인철 ▲평생학습과 인생다모작팀장 김정희 ▲진접읍 팀장요원 한상일 ▲화도읍 팀장요원 최정훈 ▲퇴계원읍 팀장요원 공상원 ▲화도읍 팀장요원 왕은선 ▲기획예산과 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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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교회 ‘포용성’ 구현할 신임 추기경 13명 발표
- 가톨릭프레스 2020-10-27
- ▲ (사진출처=Vatican Media)오는 28일 추기경 회의에서 서임할 13명의 신임 추기경 명단이 공개됐다.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Conclave) 투표권을 가진 80세 미만의 신임 추기경 9명, 투표권이 없는 80세 이상 신임 추기경이 4명이다.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존재의 변방’으로 여겨지는 곳에 추기경을 임명하여 ‘다양성 가운데 보편성’ 정신을 강조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다양한 차원의 ‘포용성’을 교회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인물들로 평가된다.프란치스코 교황의 7번째 추기경 서임에 해당하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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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인사(2023.7.4.)
- 경기뉴스탑 2023-06-30
- ■ 4급 전보시민중심국장 강민원 → 안전환경국장 강민원행정안전국장 김명필 → 행정지원국장 김명필미래성장국장 장태진 →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 4급 승진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 기업재정국장 최재훈행정안전국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 복지국장 정해봉 ■ 5급 전보시민중심국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 안전환경국 환경과장 정구정미래성장국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장 오오석일자리경제국 세정과장 백인엽 →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장 백인엽행정안전국 회계과장 전형상 → 홍보실장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장 최만조 → 군포1동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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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학원도 멈춰 갈 곳 잃은 청소년들 .. 파주시의 특별한 대응
- 경기뉴스탑 2021-03-25
- 최종환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 "지난해 4월 파주경찰서에서 A양을 처음 만났어요. 경찰과 어른들 사이로 앳된 여자 아이가 불안한 듯 서 있었죠. 사례관리사인 저는 따로 아이를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학교는 다니지 않았고, 혼자 고시원에서 살았대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코로나19로 그만두면서 갈 곳이 없어서 경찰서까지 오게 됐대요. 우선 아이가 잘 곳이 필요하니 쉼터로 연계해 줬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기숙사가 있는 인력개발원에서 스마트네트워크 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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