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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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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29만곳 `2897억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1-12-28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하루 동안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약 2897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의 약 83%에 달하는 것으로, 이전 희망회복자금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 71.4% 보다 약 15% 이상 높은 수치다. 28일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 1000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어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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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돼야"
- 서남투데이 2021-12-09
-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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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고양·안산·파주·광명·구리·안산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2-09
- 시흥시와 고양시, 안산시,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안성시 7개 지방정부가 8일,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공동 성명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서비스가 생계수단인 소상공인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 7개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왔으며,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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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개 지방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공동 성명 발표
- 경기뉴스탑 2020-12-08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를 비롯한 고양시(시장 이재준), 안산시(시장 윤화섭), 파주시(시장 최종환), 광명시(시장 박승원), 구리시(시장 안승남), 안성시(시장 김보라) 7개 지방정부가 8일,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 7개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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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1147] 또 독도 상공 침범한 중국, 한국이 그리 만만한가?
- 와이타임즈 2021-11-21
- [정세분석] 또 독도 상공 침범한 중국, 한국이 그리 만만한가?-중·러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통상 훈련"이라며 韓무시-일상화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진입-한국, 중국-러시아의 카디즈 진입에 강력 대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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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안양경제의 주축!" 최대호 시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
- 뉴스포인트 2021-06-09
- 안양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안양경제의 주축!" 최대호 시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가 지난 8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있었다.안양시의 금년도 기업지원시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것이다.상공회의소 회원사 기업인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상공인 우대, 기업용 부지 확보 등 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최대호 시장은 “안양의 발전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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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광양상공회의소, 중마노인복지관에 ‘모두愛 밥차’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포스코·광양상공회의소가 지난 4일 중마노인복지관에 ‘모두愛 밥차’를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양원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장이 직접 차량 내부를 소개하고 ‘모두愛 밥차’ 운영방향 등을 설명했다. ‘모두愛 밥차’는 최근 몇 년간 인근 지역이 집중호우·태풍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광양시·포스코·광양상공회의소·중마노인복지관이 머리를 맞대 재난·재해 신속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밥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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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쉽게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오는 10월 29일까지 진행하는 ‘3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 425개 읍면동과 교육지원청에 접수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정부가 지난 8월 두 차례 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간편 신청을 진행한 결과, 6만 6천144개소가 1천169억 원을 신청함에 따라 24일 현재까지 6만 6천80개소 1천168억4천만 원을 지급했다.이번 3차 확인지급은 행정 누락으로 제외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발급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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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 사업체당 50만 원 현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2-10-05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화성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면 가능하다. 단,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체당 1인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며, 1인이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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