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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1-03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10월 27일자로 통과했다.신청사 건립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 4월 완료된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결과와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연면적 8만417㎡, 총사업비 2,848억 원 규모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청사 신축비용을 공개하고,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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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입장 밝혀 ..“람사르협약 이행하며 추진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2-11-2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오는 22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인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직접적으로 훼손되며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람사르 습지라도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람사르협약 제4조에 따르면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습지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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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뉴스케이프 2021-01-22
-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 가능한 경계선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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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발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연구원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의 사례를 분석한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정의지향적(justice-oriented) 접근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연구진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및 실천 양식을 인지적 접근, 참여적 접근, 정의지향적(justice-oriented) 접근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의지향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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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도의원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질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1일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비스원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서비스원 운영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 운영의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 이전지역 재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서비스원 본래의 설립취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서비스원은 경기도 내 돌봄을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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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영 경기도의원, 영통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6월 9일(수),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신설이 얼마나 지역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지를 짚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의 지역구인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 6번의 재검토 과정에서 통학구역과 개교시기가 조정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학교규모 및 부지매입비가 대폭 축소되어 당초 보통교실 48개 학급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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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농업, 기후의존 적지 적작 재구성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2
- [전남인터넷신문]적지 적작이란 그 토지의 기후나 토양 등의 자연환경에 가장 적합한 작물을 선택해 재배하는 것이다. 1차산업인 농업의 본질은 적지 적작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재배 품목을 선정과 관리를 하며, 그에 따른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전남의 농업또한 적지 적작의 개념이 도입되어 겨울철에도 따뜻한 온도를 필요로 하는 비파, 유자, 참다래는 광양, 여수, 고흥, 보성, 해남 등 남해안지역에 재배 벨트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고흥 유자, 보성 녹차, 완도 비파, 광양 매실, 해남 고구마와 겨울 배추 등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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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재판 넘겼다…질질끌다 결국 '수사심의위 불복'
- 와이타임즈 2020-09-01
- ▲ [사진=뉴시스]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9개월 만이다.검찰의 기소 결정은 그러나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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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1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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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후변화 시대 먹는 물 미래 대비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발표
- 서남투데이 2022-04-04
- 서울시가 급수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5일(화)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5년마다 재검토, 보완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정수센터의 시설물 노후화, 기후 변화로 인한 원수 수질 악화와 이로 인한 각종 수질사고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반영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내고자 했다.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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