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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안,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
- 경기뉴스탑 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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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3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년 9월)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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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 절차, 규격제도 개선으로 완성해가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업무 발전을 위하여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하여 국방규격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먼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하였다.신속 연구개발 사업은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제품을 개발하여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으면 국방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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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김강헌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3일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농산물 안정화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김강헌 의원은 “농가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거부권 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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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3-2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설명회(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3일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설명회를 시 및 시공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청 별관 2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BF)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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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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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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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3-28
-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온 참석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 장이다. 국토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피해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과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피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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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제과, 경찰 협업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캠페인 전개
- 더밸류뉴스 2022-09-21
- 롯데제과(대표이사 이영구)가 파스퇴르 우유의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롯데제과는 경찰과 협업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파스퇴르 우유’ 3종 패키지는 저온살균법을 개발한 루이 파스퇴르 박사의 이미지를 새롭게 넣어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다.'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을 대비해 지문·사진·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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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삼성, 인사제도 동의 강요…여전한 `올드 삼성`"
- 서남투데이 2021-12-16
-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인사제도 변경 강제 동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평적인 사내관계를 지향하고 능력 중심 성과평가로 직원들의 연봉과 승진을 결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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