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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은 절대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지방의원직을 사직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이 끝나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범죄행위만으로도 큰 충격이다. 공갈, 강요, 뇌물공여약속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라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최병배의원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정활동비 일부가 지급됐다. 순천시의회가 2024. 12. 31.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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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광주시대를 열어갈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광주시대 개막을 알렸다.[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시·도별로 구성･운영하는 법정 위원회이다.광주지방시대위원회는 이병택 위원장(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산업,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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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지방정부 '숨겨진' 빚, GDP 절반 규모 불어나"
- 와이타임즈 2021-09-29
-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 규모가 중국 국내총생산의 반에 해당한다고 29일 블룸버그 통신이 골드만 삭스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숨겨진 빚'인 비공식 채무는 중국서 지방정부 재원조달처(LGFV) 등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인프라 등 공공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이 빚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름 그대로 대차대조표에 게재되지 않는다. 골드만 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원조달처가 지고 있는 비공식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조 위안(8조2000억 달러, 9200조원)에 달한다. 2013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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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방보조금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3-12
- 2023년 지방보조금 교육(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9일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지방보조금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조금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부터 정산, 감사 지적사례까지 행정행위의 의미와 방법, 주의사항 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7월 1일 개통되는 지방보조금시스템인 ‘보템e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의 전 과정 온라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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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지방의정 봉사상’수상
- 평택문화신문 2021-11-16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 김승겸 의원은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해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지방의정 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김 의원은 그간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 및 악취 민원 해결, 상습 정체구간인 시도19호선(전원가든~기남방송)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난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김 의원은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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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방자치 경영ㆍ의정 대상 전라남도지사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월 30일 광남일보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자치 경영ㆍ의정 대상’에서 전라남도지사상을 받았다. ‘지방자치 경영ㆍ의정 대상’은 광주·전남 27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창의ㆍ혁신,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 활성화, 안전ㆍ환경, 인적자원 육성 7개 부문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화순군은 ▲행정서비스 ▲창의 혁신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 활성화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방 자치 행정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종합대상인 전라남도지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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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지방교부세 감액 0건, 행안부 인센티브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ZERO)를 달성해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700여 건, 전남 407건 등 교부세 감액 대상을 심의 중으로 보성군은 민선 7기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건도 감액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성군은 2024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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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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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07
-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은 6월 4일 오전 11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장 박희율)가 개최한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과 지방의회 위상제고에 노력한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박종균 의원은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소통하고 찾아가는 봉사자세로 주민과 함께하여 발로 뛰는 부지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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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30년 맞아 인사권독립 청사진 그린다
- 굿모닝논산 2021-04-15
-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협력‘지방의회부활 30주년’ 사업 논의 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29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 대응을 위한 도의회-시군의회 사무기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사무처장, 각 담당관, 도내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추진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심의 역량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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