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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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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한 20대女 구속…"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 2023-12-29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2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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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습격 중학생 집 압색…부모는 사과"
- 와이타임즈 2024-01-29
- ▲ [서울=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주거지를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군의 부모가 배 의원 보좌진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고도 했다.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모를 상대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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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전현직 이사들과 불법마약 파티"
- 와이타임즈 2024-02-05
- ▲ [로마=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12월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연례 정치 축제 아트레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일론 머스크의 불법 마약 사용 건은 머스크 휘하의 테슬라 및 스페이스X 내 전현직 일부 이사들에게는 잘 알려진 일이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지가 3일 장문의 기사로 단독 보도했다.앞서 머스크의 마약 사용 의혹 및 수면 부족 문제를 거론했던 이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머스크가 불법 사용하는 마약의 량에 대한 주변의 우려가 있었으며 머스크는 휘하 기업들의 이사진 일부와 마약을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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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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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운동 기간 중 3일 재판출석 .검찰이 원한 결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다시금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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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4-01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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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기일변경 또 요청…재판부 "출석해야"
- 와이타임즈 2024-03-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에 부담을 호소하며 기일변경을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대표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 말미 "4월2일과 9일 두 기일 중 하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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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또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장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 불출석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인영장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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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
- 와이타임즈 2023-12-18
- ▲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불출석하자 대장동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여파로 대장동 본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열었다.주요 피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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