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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5-05-21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문(출처 =국토교통부)[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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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 경기뉴스탑 2025-04-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등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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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양평군 등 압수수색 ..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의혹 본격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5-16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6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해당 사업의 설계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사진=MBC 뉴스)[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경찰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해당 사업의 설계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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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5-01-22
- 인천시는 1월 2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시 연수구청과 계양구청에서 개최되었으며, 연수, 계산, 구월, 만수, 부평 등 노후화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부, LH, 인천시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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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조류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충돌 예방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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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박람회조직위·지방시대위원회, 섬박람회 성공개최 맞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발 벗고 나섰다.(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실에서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했으며, 여수시 최정기 부시장과 서채훈 섬박람회지원단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정준 기획본부장이 자리했다.조직위는 앞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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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노력 결실 눈앞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천217만 8천㎡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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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하늘길 여는 K-UAM,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공모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5-04-07
- 하늘을 나는 택시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지역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부터 ‘2025년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준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UAM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버티포트 입지 및 항로 구상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비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모에 앞서 4월 7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는 지자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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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교통사고 감소… 일 평균 사망자 18.2% 줄어
- 서남투데이 2025-02-04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1월 24일~2월 2일, 10일간)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 건수가 231.3건으로 전년(383.6건) 대비 39.7% 감소했으며, 일 평균 사망자 수도 3.6명으로 전년(4.4명) 대비 18.2%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포함한 국가간선도로망의 교통사고는 일 평균 23.7건 발생, 0.3명 사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건, 1.2명 대비 각각 58.4%, 75% 감소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은 3,22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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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하루 평균 차량 1만6천 대 통행…고속도로·지방도 증가, 국도 감소
- 서남투데이 2025-05-01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16,262대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수도권과 승용차 중심의 이동 패턴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도로 교통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920개 지점에서 이뤄졌으며, 도로 건설 계획, 교통수요 분석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16,262대로 지난해보다 1.3% 늘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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