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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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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임철환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전남인터넷신문]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1일(목) 논산보호관찰소 강당에서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여정) 소속 보호관찰위원 26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등 보호관찰 활동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3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전문교육은 보호관찰대상자 면담방법, 보호관찰위원 활동론, 소년법의 이해 등 위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이충구 소장 ...
  • 강기중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서남투데이 2024-01-15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임철환
    남원보호관찰소, 반지 남원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는 관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반지) 지청장과 검사를 초청하여 최근 새로 도입되고 있는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및 남원보호관찰소 주요 현황 및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위치추적시스템 시연과 함께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남원지청장 일행은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전자감독 장치와 위치추적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 ...
  • 김승룡
    [논평] 지진 재난문자 관련, 국내 거주 외국어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전남인터넷신문]지난 6월 12일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지진 발생과 동시에 발송된 긴급 재난 문자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어 사용자들에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에 겨우 영어로 강한 비를 뜻하는 heavy rain이나 지진을 뜻하는 earthquake를 표기하기 시작했지만 고작 하나의 단어로 알리는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달되지 않습니다.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193만명입니다. 그 중 전북 4만6천명, 전남 5만5천명, 광 ...
  • 김미경
    법무부, 세해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서남투데이 2023-12-29
    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
  • 유길남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쉬워진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7)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외국인 현황 정보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
  • 이윤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사태 해결 2주기 맞아 입석마을 현장 점검
    경기뉴스탑 2024-10-15
    김동근 시장이 10월 14일 입석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월 14일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사태 해결 2주기를 맞아 입석마을을 찾았다. 2년 전 법무부는 성폭력범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를 의정부 입석마을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꼈고 입주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동근 시장은 즉각 입석마을에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갱생시설 출입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
  • 임철환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전남인터넷신문]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11일 전주지방법원 진재경,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센터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센터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에 대하여 소년 담당 판사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장, 모의법정 등 현장을 소개하였다.진재경 판사는 교육의 집행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
  • 김승룡
    목포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 김치 원호물품’ 전달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8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지난 15일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원호물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겨울철 필수 먹거리인 김장 김치 원호물품(10kg 14박스, 100만 원 상당)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곽갑종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은 “연말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
  • 임철환
    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스님 예방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이달 29일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하여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지원한 정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은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이 2019년 이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백미 32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논산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 안심정사의 작은 정성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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