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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피해자 우선주의로 접근해야"
- 더밸류뉴스 2021-06-11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10일 제시했다.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기본원칙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 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어 단계별 대응방안으론,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소 의원은 미 국방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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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총파업 저항”
- 서남투데이 2020-08-26
- 26일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2차 전국의사협회 총파업 첫날인이날 최 회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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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의 압력에 못 이긴 대형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형태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불량률이 높아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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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청담동 술자리' 피고발인 첼리스트 소환통보
- 와이타임즈 2022-11-03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첼리스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A씨와 소환조율 이정에 나섰고, 아직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건사랑과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새희망결사단은 지난달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세창 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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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인천-파리노선에 지속가능 항공연료 SAF 도입...탄소배출↓
- 더밸류뉴스 2022-02-18
-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이 파리-인천구간 국제선 정기편 노선에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를 도입한다.SAF는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 자원이 아닌 동물성·식물성 기름, 해조류, 도시 폐기물 가스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항공유다. 화석자원을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보다 2배~5배가량 비싸다고 알려졌으나, 원료 수급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에 비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SAF의 사용량은 생산시설과 공급망 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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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정의당 "죽음에도 귀천있나"
- 뉴스케이프 2021-01-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소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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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출범
- 수도권탑뉴스 2022-12-05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여ㆍ야ㆍ정 협의체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상호협력하며 경기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의체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곽미숙ㆍ남종섭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도교육청 7명(교육감, 제1부교육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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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도읍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폭거를 자행했다"
- 뉴스케이프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 의원들은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래도 (여당에) 일말의 양심이 있을 거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라며 "그런데 많은 쟁점 중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대해서만, 저희에게는 발언 기회도 잘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상황을 끌더니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을 표결로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시켰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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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부산경남동부지부, 한국전쟁 72주년 맞아 유엔 전몰용사 추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5
- ㈔세계여성평화그룹 부산경남동부지부(IWPG, 지부장 강시현)는 6·25 전쟁 제72주년을 맞아 14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 전몰용사를 추모하는 헌화식을 개최했다.추모 헌화식에는 IWPG 부산경남동부 직원(부산·울산·진주·창원·김해)과 부산 평화위원장 이선주(온 종합병원 전 학감), 김해 평화위원장 정미숙(베트남 모임회 회장) 등 30명이 참석했다.이날 추모는 6·25 전쟁 때 세계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참전 전몰용사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뜻으로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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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부자는 박광온 국회의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부자가 탄생했다.해남군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한 첫 번째 기부자는 박광온 국회의원으로 시행 첫날인 1월 1일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고향인 해남군과 광역지자체인 전남도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탁했다.박 의원은“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시작되는 만큼 타지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의 기부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되고 싶다”며 고향 해남에 첫 번째 기부의사를 밝혀왔다.아울러 기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역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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