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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1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5년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물가안정 대책 기간(1월 15일부터 28일까지)에 성수품 가격 및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부당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물가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계량 위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아울러, 대형 할인점과 소매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해 판매가격과 단위 가격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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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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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기소 '정치탄압' 결론 비명 "원칙 무너졌다…답정너"
- 와이타임즈 2023-03-2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이재명(비명)계에서 "원칙이 무너졌다"는 반발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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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 2022-02-10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문재인정부가 2018년 7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연맹 측 요구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당시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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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하였다. * (적발/기간) 총 1,031건(식품 711, 건강기능식품 320) / ʹ20. 1월∼ʹ21. 3월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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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억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은 부당하다며, 민주주의에 따른 통제 가능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원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20여억원의 금액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1999년 설립 이후 근거 규정 없이 지원된 금액은 무려 429억원에 달했다.현재 한국은행 출자·출연·분담금 지원 대상기관은 모두 법적 근거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센터’는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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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특정복무감사 9일까지 중단 없이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6-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기감사 사전 조사를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정 복무감사를 진행중인 경기도가 시의 감사 거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도는 시의 계속적인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일까지 예정된 특정 복무감사를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특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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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청년들이 '국정 동반자' 모든 위원회에 위촉하겠다"
- 와이타임즈 2023-09-14
- ▲ [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2023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당한 기득권 타파, 노사 법치 확립 등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놓고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행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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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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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경기도, 10월 한 달 간 시군과 일제 단속
- 수도권탑뉴스 2021-10-01
-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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