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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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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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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542건에 대한 특별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6
- 【오산인터넷뉴스】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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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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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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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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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FASTFIVE와 종합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더밸류뉴스 2021-09-08
-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패스트파이브(FASTFIVE, 대표 김대일)와 지난 7일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종합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패스트파이브는 2015년 설립된 국내 1위 공유 오피스 업체로서 2021년 8월 기준 36개 지점, 입주회사 약 2천곳, 입주 멤버 약 2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회사의 규모, 임직원 수에 맞춰 다양한 규모와 니즈에 맞는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입주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양사는 본 협약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보유 자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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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지적․부동산․세무 등 전문분야 민원상담실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8-2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부동산․세무 등의 전문분야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전문분야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분야 민원상담실은 관련 경력자들로 구성된 전문 상담관들로 운영되며, 지적 및 부동산 거래 전문 상담은 시청 1층 행복민원과에서, 세무 상담은 시청 2층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여주시(행복민원과장 권재현)는 “전문분야 민원상담실은 민원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가를 민원실에 상시배치하여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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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의혹 대통령 경호처 과장 강제수사 나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07
- 청와대 직원까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 광명시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들어나면서 경찰은 결국 6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의혹 대통령 경호처 과장 강제수사 나서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부터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오후 6시 15분까지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002년부터 청와대 대통령 경호청 과장으로 근무한A씨는 2017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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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부동산 중개인과 제 배우자 간 문자 내역을 공개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본 의원의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저의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저의 아파트 매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①아파트 매매계약서, ②등기부 등본, ③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매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하여 모든 의혹은 명명백백히 해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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