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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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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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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개월간 2천881만 7천656필지 토지정보 제공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 4천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천881만 7천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20일 밝혔다.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 447건에 대해 2만 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 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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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아름다운 수리산, 희망의 나무를 심어요”
- 경기뉴스탑 2024-03-21
- 군포시는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3월 19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이날 행사는 철쭉동산을 잇는 초막골생태공원 초막동천폭포 사이의 임야에서 하은호 시장 외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영산홍, 목수국 등 4,000본의 나무를 심었다. 또한 현장에는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및 스티커를 배부하여 참석자들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예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어려운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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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 의왕시, 기간 내 등기신청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1-25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0년 8월 5일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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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만안구, 25일부터 산불예방 안내방송 송출
- 경기뉴스탑 2022-03-28
- 산불예방(마애종 앞) 계도방송(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산불은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산불로 잃은 산림을 복구하는데 5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산림인접 지역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안양 병목안과 안양예술공원 일대에 방송되는 산불예방 안내방송 멘트다. 안양시가 지난 25일부터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계도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이 실시되는 곳은 안양9동 병목안 캠핑장 입구와 쉼터, 안양예술공원 수목원 입구와 석수동 마애종 앞 등 등산객들이 많이 거처 가는 4개소다.(사진 첨부) 관할 관청인 만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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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던 조상땅 찾아드립니다” .. 경기도, 최근 6개월간 2천881만 7천656필지 토지정보 제공
- 경기뉴스탑 2024-0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 4천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천881만 7천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20일 밝혔다.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 447건에 대해 2만 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 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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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2일 고흥 팔영실내체육관에서 지역공동체 안전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고흥소방서 남녀 의용소방대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공영민 군수, 도·군의원과 문병운 소방서장을 비롯한 고흥소방서와 의용소방대원 등 720여명이 참석한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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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102번째 삼일절을 맞아 토지‧임야대장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할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을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섰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데다, 일제 강압에 못이겨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공부에 일본인 이름(4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추출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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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 산불비상대책본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23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2일,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2일~5월 24일)에 맞춰 산불비상대책본부를 본청 산림휴양과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산불방지 및 예찰 활동을 위해 지난해 말 공개채용을 거쳐 4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했으며, 산불 발생 시 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2개조로 편성되어 율곡수목원 및 관내 임야가 많은 거점대기소 7개소에 배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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