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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알림
- 경기뉴스탑 2023-02-1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측량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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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는 16일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환경 운동의 일선에 있는 단체 및 시민들과 관련 부서(청소자원과)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이복남 의원 주재하에 진행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청취 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 지원 근거 마련 ▲시민참여 활성화 ▲우수업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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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04
- 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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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 최우수 시·군 선정 .. 양주시·안성시 뒤이어
- 경기뉴스탑 2021-12-09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최우수 시·군으로 고양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는 시·군이 국민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제안 접수 건수, 채택률, 채택 제안 실시율, 제안 공모전 실시건수, ‘경기도 시·군 창안대회’ 입상자 배출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1등에 고양시, 2등에 양주시, 3등에 안성시를 각각 선정했다.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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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7
- 지난 8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심의회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0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 ‘시’ 그룹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억 2000만 원(특별교부세)을 받게 된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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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본격 추진…생활 속 불편, 정책으로 제안받는다 서남투데이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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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청렴 사회 실현 ‘공공 재정 환수제도’ 특강 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 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재정 환수제도’는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은 사회 안전망 구축, 교육·문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사례 등이 많아 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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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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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좌장을 맡은 <>가 9월 21일(목)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숙 교장(성남여자고등학교)은 지난 4개월 간 연구해온 ‘자녀 성장단계별 학부모교육시스템 구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학부모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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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5
-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 갑)이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 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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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유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법령개정 건의 등이 포함된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14일 밝혔다.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해체공사 상주 감리 기준 마련 ▲해체계획서 사전심의제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 의무화 ▲안전관리 위반 시 건축주·시공사 책임 강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매뉴얼 마련 ▲담당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를 비롯한 역량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해체공사 시 감리자는 수시로 입회하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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