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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재난본부, 여름휴가철 대비 무인숙박시설 불시 단속 32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안전 법령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위반사례로 의정부시의 A 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이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동두천시의 B 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소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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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9
- 【오산인터넷뉴스】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 특별점검 모습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6월부터8월까지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276곳을 대상으로‘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36곳에서총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9일 밝혔다.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1억6천여만 원의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시설 운영 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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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국최초 ‘지역정체성 지명조례’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양산동에 위치한 S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화성시 ‘병점역’이 포함된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성시 병점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칭을 ‘병점역 S아파트’로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오산시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다.그러나, 오산시에서는 관련 법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를 대조·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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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선정 ‘국감 우수의원 3관왕’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8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민의힘 선정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일일 우수의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 한 차례)」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매일 국감을 마친 뒤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발표한 바 있다. 평가 기준은 국감 질의 등의 ‘활동 내용’과 출석·착석 시간을 고려한 ‘성실성’이다. 지난 25일 기준,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 113명 중 우수의원에 세 차례 선정된 국회의원은 최춘식 의원을 포함한 9명뿐인 것으로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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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 2곳 영업정지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 같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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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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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광역체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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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공매처분 .. 자동차세 등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 2021-04-27
- 대포차에 채운 족쇄(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난 4월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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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7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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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우수상 수상 도내 3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전라남도 주관 2022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과 시상금 3천만 원을 수상했다.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곡성군은 도내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곡성군은 이월 체납액 징수 월별 종합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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