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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0-12-21
- ▲ 5.18 당시의 전남도청앞 과장 [사진=Why Times DB]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도덕적 정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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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 .尹-李회담 통한 협치 첫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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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 서남투데이 2024-10-29
-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 사례다.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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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정책협약식 .. 김동연, 반도체 드라이브 가속화
- 경기뉴스탑 2024-11-19
-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년 국회의원,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이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며 '반도체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 지사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포럼 국회의원, 반도체 산업계가 협력 의지를 다지며 ‘원팀’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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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체위 통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23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소속기관 지위를 유지한 채 조직을 일원화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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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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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10개 사회단체, 여순사건 진상보고서기획단 재구성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지역 사회단체들이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의 편파적 구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또다시 이념갈등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여순사건순천유족회와 순천시체육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통장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획단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특별법 법안대로 정치적 중립 인사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기획단 단원 선정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들로 밀실에서 선정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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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개식용 운영업소’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4-1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2월 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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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전세 피해자 법적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서남투데이 2024-02-05
- 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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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의회 시정연설 “경부선 지하화 등 시민과 함께 미래 개척”
- 경기뉴스탑 2024-01-29
- 최대호 안양시장 시정연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열린 제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부선 지하화’ 준비 등 시민과 함께 안양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14년 전 처음 공약으로 제안했던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새로운 성장의 희망이 될 경부선 지하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4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평촌신도시를 새롭게 그려 나갈 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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