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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4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며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80% 이상 늦은 야간 시간대 주취자 이송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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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구급 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 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 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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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 명백한 범죄로 치안 낭비 불러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최근 우리 관내에서 112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던 상습 피의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이자 치안력 낭비를 불러오고 나아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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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마약 범죄의 증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1
-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에게 마약류를 몰래 탄 음료를 제공하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커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팬타닐 등의 신종마약에 골머리다. 이러한 마약이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아이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전국적으로 `21년에 10,626명, `22년에 12,387명 검거하였으며, 전남에서는 `21년에 232명, `22년에 344명을 검거하였다.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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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진도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광주전라권은 79건으로 6개 권역 중에서 4위를 기록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는 주로 집단적 위력과시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과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 있다. 이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하였고 결국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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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우리의 삶까지 파고 든 “신종 마약 피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최근 학원가 일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마약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속여 마시게 한 후 확보한 부모 연락처로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일당을 검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신종 마약 피싱' 으로 보고 중국에 있는 범죄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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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 서남투데이 2023-06-01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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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이버불링(Cyber bulling)으로부터 청소년을 구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2
- 최근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 드라마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신체적인 학교폭력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등을 일컫는 말로, 언어폭력, 허위사실유포, 신상정보 유출,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위협·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 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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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배구 학폭 폭로글 대상은 '이다영 이재영' 자매(종합)
- 뉴스포인트 2021-02-10
- [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여자배구 학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소속 배구선수 자매 이다영 이재영이 지목됐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작성자 A씨는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잊고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생각하지 못하고 SNS로 올린 게시물을 보고 그 때의 기억이 스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서 글을 쓴다"고 밝혔다.A씨는 글에서 언급한 피해자는 본인 포함 4명으로,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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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네가지 행동 금지 수칙을 기억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지난 16일 대구에서는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을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도 고등학생에게 마약류를 몰래 탄 음료를 제공하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은 마약류 거래가 빈발하는 SNS·다크웹 등의 접속에 능해 마약류 유통범죄에 가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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