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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현실화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5개 구청장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에 뜻을 모았다. 20일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하고 ‘광역시 자치구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주민세(개인분) 구세 전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20% 구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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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에서 듣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조치하고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전남도 법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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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조선업 인력난 해소 건의사항 반영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전남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전남도 건의로 반영된 법무부 제도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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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 건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0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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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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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행안부 주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정
- 경기뉴스탑 2022-05-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의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행거리 제한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 1분기에는 전국에서 제출한 403건의 사례 중 전문평가단 합동 심사를 통해 안성시를 포함한 8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 강남 등 주요 교통거점 간 광역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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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 조기 신설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예천군은 경북상북도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교육청을 방문하고 호명면 도청 신도시 지역에 중학교를 조기 신설해 줄 것을 건의 했다.현재 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는 안동 풍천중학교 1개소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인 예천에서 원거리 위치해 있으며 통학하는 학생 수가 많아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사업부터 예천교육지원청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교 설치 기준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대수 미충족으로 신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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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 협의회 열어 .. 김동연 지사,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 주요 국비사업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2-09-27
- 26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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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코로나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안정 상황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내 코로나19 첫 환자(국내 16번째)가 지난 2020년 2월 6일 발생한 이후 3년 만에 누적 확진자가 99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7차 유행이 안정된 상황으로, 앞으로 후속 대책과 법․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시작됐으며 알파,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됐다. 지난 3년 동안 모두 7번의 유행이 찾아왔다.이런 가운데 전남은 노인 인구 비중이 24.7%로 전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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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하반기 군수 간담회, 이사회 및 상벌심의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9-15
-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지회장 김용녕)는 14일 19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양평군민의 날 행사 참석 후 정동균 양평군수와 하반기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민선7기 3년 2개월 동안 묵었던 현안을 다 해결했으며 코로나19 방역 21개월째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각 마을별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2회에 걸쳐 버스로 모셔오고 버스로 모셔다드려 70%의 예방접종률로 12만900명 중 8만 3천명을 접종하여 80세이상 6분의 사망에 그쳤으며 1,500공직자에게 “지역 어르신을 부모님 모시듯 하자” 또한 면사무소에 “나를 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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