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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2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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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32개 유인도 섬 발전 기본계획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4-15
- 인천시가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개발정책과 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2021. 9월 현재 인천에는 168개 섬이 있으며, 그 중 유인도 40개 중 개발대상 섬은 32개다. 인구수는 20,934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섬은 백령도(5,281명), 교동도(2,901명), 석모도(2,136명) 순이다. 또 섬의 전체 면적은 256.2㎢로 인천시 전체면적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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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32개 유인도 섬 발전 기본계획 마련
- 서남투데이 2022-04-15
- 인천시가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개발정책과 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 까지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1. 9월 현재 인천에는 168개 섬이 있으며, 그 중 유인도 40개 중 개발대상 섬은 32개다. 인구수는 20,934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섬은 백령도(5,281명), 교동도(2,901명), 석모도(2,136명) 순이다. 또 섬의 전체 면적은 256.2㎢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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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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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콘텐츠·기본계획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청양 최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청양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경쟁력 있는 명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인근 시·군의 산업단지가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는 것을 참고해 투자유치와 기본계획을 분야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주요 용역 내용은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 선정, 투자유치 콘텐츠 발굴, 단지 기본계획 수립, 기반시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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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
- 경기뉴스탑 2023-10-1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고 16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도시기본계획은 국토정책 방향을 도시성장에 투영해 도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한다.광주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로 2040까지 계획인구를 52만5천명으로 설정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만큼 도시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자족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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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지역 농가에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며, 지역 내 8232농가(7488ha)를 지원한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155억 51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직불금(74억 3200만원)보다 2.1배 확대됐다. 직불금 지급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소농직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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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나이 18세~45세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나이를 18세~45세로 확대하고 ‘꿈이 실현되는 청년도시 여수’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나이를 기존 19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지난 8월말 기준 여수시 청년 인구는 기존 6만1300여명(전체 인구 대비 22.5%)에서 8만6600(31.8%)여명으로 2만5300여명이 늘어났다. 연령 범위 확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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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안양천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 서남투데이 2022-03-14
- 양천구는 안양천 정원 숲길 조성을 위한 ‘안양천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양천구를 비롯해 안양천을 공유하는 8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안양천 명소화 · 고도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양천구는 작년 8월부터 관내 5.4km 구간에 적용할 ‘안양천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추진했으며, 올해 2월 계획 수립을 최종 마무리했다. 구는 이번 계획에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안양천을 주제별로 6개의 공간으로 구성해 ‘그린 인프라 · 여가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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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25일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참석
- 수도권탑뉴스 2021-02-25
- (더민주, 수원7)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주택은 시장의 재화나 투자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도민이 삶을 사는 주거지로서 본연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이어 장현국 의장은 “오늘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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