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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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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도의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 및 지원,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순문 의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독립운동정신을 교훈삼아 주체성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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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동물쇼 금지법'에 이어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인수공통질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한편 소규모의 동물체험시설 및 야생동물카페 등 법에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동물 관련 문화산업이 난립해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야생동물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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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금렬 장흥군의원, ‘중대재해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유금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유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공무원과 법인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안전사고 사례처럼 대형 참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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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보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보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경미 의원은 "조례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맨발 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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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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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가 19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은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과 함께 전라남도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전남 쌀’의 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전라남도 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 고품질 쌀은 쌀의 맛, 냄새, 겉모양 등 쌀의 외적인 품질 외에도 단백질 함량, 혼입허용범위, 유해물질 잔류조사, 생산시설 등 다각적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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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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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반면, LPG 의 경우 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고,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역시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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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공공기관 이해충돌 원천 차단 위한 ‘경평 강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경평 강화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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