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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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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8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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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성 도의원, 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기성 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 활동에 임하는 도내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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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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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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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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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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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 법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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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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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0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50여 년간 농어민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에서는 올해 3월 농어민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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