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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택국 주요 업무 매뉴얼 한눈에...부서 업무매뉴얼 발간
- 서남투데이 2022-06-30
- 부천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 아파트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국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업무 추진을 위해 국 부서별 주요사업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촘촘히 작성했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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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4-24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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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환경오염사고 예방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사업장 관리가 취약해지는 하절기 휴기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전했다. 특별점검·단속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다. 특별점검·단속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기록 및 운영상태 확인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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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의 임명 규정 개선
- 수도권탑뉴스 2022-03-25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 개정 사항(이장의 임명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추가 △통장의 위촉을 통장의 임명으로 변경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등이 있다.이소영 의원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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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6개 학교 수상
- 뉴스케이프 2021-01-06
-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학교, 지도교사, 개인 시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0년 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로 선덕여자중학교가, 학교규칙 제·개정대회 최우수 학교로 선인국제중학교가 각각 선정되는 등 총 6개 학교가 수상했다. 또한 법령퀴즈골든벨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고다연 학생(순천금당중) 등 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고, 청소년법제관 지도에 기여한 손효정 교사(동의중) 등 8명이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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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1-1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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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164명 제재조치...출국 금지 등 강력 대응
- 여성일보 2024-06-20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복을 제외한 심의 대상 인원은 총 630명에 이른다. 이 중 163명은 양육비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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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단속
- 경기뉴스탑 2021-08-06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사업장 관리가 취약해지는 하절기 휴기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전했다. 특별점검·단속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다. 특별점검·단속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기록 및 운영상태 확인 ▲배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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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농가 영농활동의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를 다소 변경한다. 18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변경·시행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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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도의원, “감사위원회 설치는 시대정신이며, 시민감사관제 참여확대”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1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9일(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와 시민감사관제의 참여확대 ’에 대해 질의했다.염종현 의원은 지난 10월 업무보고할 때, 감사관도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체계인 감사위원회설치가 시대정신에 맞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행정안전부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법령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열정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기획조정실과 협의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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