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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체육회, 특수법인 공식출범
- 경기뉴스탑 2021-06-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체육회(회장 최흥식)가 9일 특수법인으로 공식출범했다. 파주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박지현)를 출범하고 1월부터 법인설립을 준비해 왔다. 이후 창립총회를 통해 체육회 정관, 조직구성 등 세부적인 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승인 및 파주시의 인가 절차를 통해 지난 8일 법인설립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체육회는 공공사업위탁, 기금 및 지방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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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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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복 광양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정현복 광양시장이 1월 8일 자치분권 2.0시대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광양시의 새로운 도약은 시민과 함께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어 보이며, 강화된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 등 자치분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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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의원,“창업 3~7년 가장 어려운 시기…기업의 부담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 여성일보 2022-05-03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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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활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발의하는 법률안처럼 국회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된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만큼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10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민 참여가 많이 저조한 편이다. 지난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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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깜깜이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24일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小)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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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3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는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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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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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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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 서남투데이 2023-12-19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진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호남 홀대를 적극 비판했다.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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