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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7
- 【오산인터넷뉴스】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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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무자격 업체와 계약
- 서남투데이 2023-01-26
-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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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계약 끊은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 지난해 5월 경기도서 신고
- 경기뉴스탑 2021-05-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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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공무원 월북 피살' 뒤집어…"진실 규명"
- 와이타임즈 2022-06-16
-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윤석열 정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수사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씨의 월북 단정은 잘못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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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공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0년만에 설치 허가
- 와이타임즈 2023-02-27
- ▲ [속초=뉴시스] 김경목 기자 =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10월의 세 번째 주말 첫날인 16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관광 케이블카가 관광객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다지난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확정됐다.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조건부 협의(동의)는 곧 사업 허가를 의미한다.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셈이다.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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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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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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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 10월 한 달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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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 서남투데이 2021-05-04
-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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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 공개한 ‘나눔의 집’···인권위 “인권침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는"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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