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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원천 봉쇄할 것"‥평화부지사, 긴급 현장점검 등 전방위 활동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5-17
- 이재강 평화부지사 대북전단 현장점검[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은 북의 대응으로 접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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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 3,000여톤 불법 투기집단 검거
- 부산경제신문 2020-09-15
- [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김해서부경찰서는김해시 소재 빈 공장을 임대 후 사업장폐기물3,000여톤을 불법 투기한 기업형 폐기물 투기집단 및배출업체 대표,운반자 등40명을 검거하고이 중6명을 구속했다.총책A(구속)는 올해3월말경 하차지 알선책B(불구속)에게김해시에 소재한 빈 공장을 임차하여폐기물 투기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수집책C(구속), D(구속), E(구속)와는 폐기물배출업체 및 운반 차량을 물색하도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경남,경북,충북,전북,경기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화물운송 어플을 통해 섭외한2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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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감사 적발 불법 농막 행정처분 진행 .. 부적합 농막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 당부
- 경기뉴스탑 2023-05-2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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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통발 등 내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최근 내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물 400여틀을 철거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불법어업으로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를 결정했다. 군은 불법 어업자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내수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관련 사전계고를 실시했으며, 미철거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최근 추진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발생된 폐어구는 해양쓰레기 적재장으로 이동, 처리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어구에 포획된 어류는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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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불법 개농장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2-2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전국 최초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 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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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불법광고물 집중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와 5개 자치구는 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송년회, 크리스마스 행사로 식당가, 대학교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불법광고물 집중정비는 광주시·자치구 10개 반 38명, 민간용역반 14개 반 37명 등 7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상무지구, 용봉지구, 첨단지구 등 식당 밀집지역과 대학교 주변 상업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점검한다.정비대상은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를 대비하여 보행에 위해가 되는 불법 입간판, 전단, 풍선광고 ▲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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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월 8일까지 설맞이 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1-31
- 설명절 불법유통 점검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이와 함께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도는 적발된 불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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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4-01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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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불법개조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19
-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17일 김포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굉음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도로 상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다. 빠른배달 서비스를 위한 과속질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소음관련 민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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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성 불법노점상 모두 사라져 .. 경기도, “10년 만에 결실”
- 경기뉴스탑 2021-02-17
- 남한산성 노점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근절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 간 31곳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이 모두 사라지는 성과를 얻었다. 17일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곳으로, 도는 도립공원을 점거한 불법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불법노점상 계도와 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은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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