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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로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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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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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주민 고충 들어주는 ‘옴부즈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11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 통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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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위반행위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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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7-06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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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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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맞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총 5968곳 점검…위반업체 110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21곳 ▲건강진단 미실시 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8곳 ▲서류 미작성 8곳 ▲시설기준 위반 8곳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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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줌 캡처]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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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불법행위 막자” 신고하면 포상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8일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짓·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불법행위 성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타인명의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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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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