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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및 정책, ‘5대 분야’ 소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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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총정리
- 경기뉴스탑 2021-12-29
-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구입 시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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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국내 발생 환자 698명
- 뉴스케이프 2020-11-11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박능후 장관은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1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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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격리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 여성일보 2022-06-13
- 정부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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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3월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 경기뉴스탑 2023-02-2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차량가 액의 6%(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하는 차량 1,000cc 이상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취득일 202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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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안전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꾸준히 독려한 결과 전체 524개소에 대해 100% 가입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상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수시 식품위생과는 보험가입을 위해 의무보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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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3-01-3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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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36개월 양육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01
-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현행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어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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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마스크 착용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2-06
- 동작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민원 창구 직원의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구는 상황에 맞는 자율적 방역 실천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외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동작구청,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민원 창구 직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포함한다. 실내에서 단체 행사, 밀접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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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불송치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시간 2시간 30분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원회(수심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부남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심위가)2시간30분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심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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