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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여성일보 2021-09-07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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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접수 시작
- 경기뉴스탑 2022-01-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1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은 1월 17일~2월 6일이며,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이다.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일 2일 전 문자가 발송된다. 2차 신청 기간은 2월 14일~2월 25일이며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이다. 2차 대상자에게는 별도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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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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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한국교통안전공단, ‘차세대 DTG 공동 개발 추진 MOU’
- 부산경제신문 2021-01-29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현대차·기아가 상용차 교통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현대차·기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차세대 DTG(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Digital Tachograph)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8일 체결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현대차·기아 권오륭 모빌리티플랫폼사업실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조경수 교통안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차·기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능 및 활용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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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 앞두고 은행부담 상승
- 더밸류뉴스 2021-01-20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의 거래와 수탁관리업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특금법)이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FIU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안으로 특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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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정보 연중 상시 점검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6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일(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하 점검단)’ 100명을 1월 16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청소년유해표시(19금) 의무,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의무 등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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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본격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년 30%까지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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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곧 동원령 발표"…부분 '동원'→부분 '면제'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푸틴대통령의 중대선언을 고지한 러시아 외무부 트위터러시아 정부가 "곧" 전역자 대상 동원령에서 면제되는 그룹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크렘린궁이 말했다.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번 새 징집 소집령에서 연기가 허용될 것인지 곧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목되는 것은 오전10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200만 명 예비군 자원에서 일부만 동원된다고 '부분' 징집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6시간 지나 대변인 입에서는 "누가 빠질 수 있는지"의 부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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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등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29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전년 대비 95개소 감소했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59개소로 전년 대비 57개소 감소하는 등 총 227개소가 감소했다.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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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논의…CEO 징계수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19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있다.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이달 말과 내달 초에도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 본위원회 논의는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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