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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주민배심원단, ‘金 구청장’ 공약평가 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민선 8기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공약 실천계획 검토 및 이행 평가를 담당하는 주민배심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5일 남구에 따르면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이행여부를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남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달여간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 1‧2차 선발 과정을 거쳐 주민배심원 35명을 최종 확정했다.선발 과정은 1차로 연령과 성별, 동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출 및 참여의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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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추이와 원인 등을 분석해 '2021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021년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4,226건으로, 전월(1,098,529건) 대비 25.1% 증가, 전년 동월(855,998건) 대비 60.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 민원” 등으로 35.3% 증가했으며, 충남 지역 중에서는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10,833건)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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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장경태 4월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쾌거 전해
- 주간여성 2021-05-21
- 의정활동도 뉴미디어로 신세대 국회의원 20일 발행한 월간 장경태 4월 호는 그간 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1년간 국민과 지역을 위해 뛴 결과를 알기 쉽게 전했다.신세대답게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월 별 의정활동을 전자 매거진을 통해 동대문 주민에게 전하고 있다.또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전자 매거진에 새겨진 QR코드로 들어가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월 별로 확인할 수 있다.4월 소식 중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장 의원의 위치는 한 계단 더 성장한 '더불어'에 임명됐다고 전했다.아울러 원내대표단의 업무와 행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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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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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수요자 중심 현장 맞춤형 계약 업무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각종 계약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수요자 중심 현장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지원청 계약업무 가중에 따른 기피현상으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건설업종 상호 시장 진출과 잦은 규정 변경 등으로 계약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계약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계약 업무담당자를 나눠 수준별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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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
- 경기뉴스탑 2021-12-15
-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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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김승규‧김은혜 수석, 국감장서 퇴장 당해
- 여성일보 2022-11-09
-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 대통령실 수석들이 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메모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인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은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를 내렸다.문제의 장면은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강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뒤편에 앉아있던 강승규 시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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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 부산경제신문 2020-10-13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항만공사(BPA)가11월5일부터6일까지 양일간‘제8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usan International Port Conference/BIPC)’를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50인 이하로 제한된 오프라인 컨퍼런스와 함께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2013년 BPA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시작된 BIPC는 매년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해외 주요 인사 20여명이 발제를 위해 부산항을 방문하였으며, 누적 참석자 수도 5,000여명에 이르는 등 그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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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 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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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 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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