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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도의원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구축·운영을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재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각 세부범죄 유형별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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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재형 부위원장,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6
- 경기도의회 권재형 부위원장,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재형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이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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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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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1-18
- 서창수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의왕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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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체위 통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23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소속기관 지위를 유지한 채 조직을 일원화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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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소액 피해자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1-10
- 금융위원회가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됐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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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수 여자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27 일 (목)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 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세계유산분과심의에서 여수 및 고흥·무안 갯벌의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의결했다. 이번 2단계 확대 신청은 제 44차 세계유산 위원회 (`21 년) 신청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갯벌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 48차 세계유산위원회 (`26 년) 회기까지 대상 지역의 추가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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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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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시 공개 정견 발표 , 가족 등 1 인 선거운동 허용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안 )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 공직선거법 」 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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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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