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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1-26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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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 전년 대비 31억 원 많아
- 경기뉴스탑 2023-12-13
- 가택수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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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특별 이자지원 1천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시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천억 원으로 확정해 특별 이자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별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가 지역 10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마련한 전국 최초 선도적 소상공인 상생금융 모델이다. 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1천억 원에 대한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영하고, 전남신보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 상향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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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12
-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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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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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에 '초강성' 임현택 대정부 투쟁 수위 높아질 듯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 제 42대 회장에 임현택(5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 수 5만681표 중 65.43%인 2만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기호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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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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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금융복지센터, 공적채무조정 성과 전년 대비 두 배 껑충 ..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도민 10명 중 1명 센터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1-2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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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확대' 공방 계속 여 "민생 비극" 야 "편가르기"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갈등으로 전날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가운데, 법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도 여야는 법안 처리 불발을 두고 서로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여당은 소상공인의 민생을 파탄내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국민을 편가르는 망언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여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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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 창업도전 플랫폼으로서 청년몰의 가치 살려나가야’ 청년몰 이용 소비자 만족도 51.2%, 불만족 7.2%보다 7배나 높아
- 서남투데이 2024-02-20
- 다양성과 차별성을 가장 큰 매력 요소로 꼽는 청년몰을 청년상인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청년창업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연계를 위한 상인조직 주도형 청년상인 육성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8월 3~6일 전국 소비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몰 인지도 및 이용경험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청년몰, 실패의 경험과 발전모델 탐색’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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