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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기뉴스탑 2021-09-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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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등 실내체육 시설업계 , 국가 상대 10억원대 2차 손배소송
- 뉴스케이프 2021-01-12
- 헬스업계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말 1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3일만에 두번째 소송이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천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연맹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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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선정
- 부산경제신문 2021-04-13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부산시 개금2지구 영구임대주택 등 10개 단지 200호가 선정돼, 국비 32억 원을 확보했다.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도시공사와 협업해 사업계획 구체화,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공모를 신청했다.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은 공모 결과에 따른 국비 32억 원과 부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20억 원을 합해 총 52억 규모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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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입장문 주요 정당 전달
- 서남투데이 2022-02-22
-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2월 21일 4개 주요 정당 중앙당사와 대선캠프를 방문해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하“이전사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총사업비가 2016년 첫 번째 타당성 재조사 대비 26.6% 증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작년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장문 전달은 2021년 10월 이전사업에 반대하는 1만6,37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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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성인지 정책 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1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2022년 실적) 성인지 정책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한 성인지 정책 평가는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성인지 정책 실현에 기여한 우수기관 평가와 우수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한 우수사례 평가의 2개 분야로 이뤄졌다. 하남시는 지난해 총 138개의 법령 및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해 각 정책들이 성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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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18개 품목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선정을 추진했다.답례품목 심사는 지역 대표성, 시군 간 형평성, 답례품의 매력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선정된 답례품은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여수갓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 22개 시군 특산품을 시군 당 5개 품목씩 선정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혔다.2023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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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경기뉴스탑 2023-03-14
- 적극행정 최우수 박상열 주무관 (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한 직원 3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전 직원 및 부서의 추천을 받은 6건의 사례를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박상열 주무관은 산본천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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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문신 많아도 현역…정신질환 판정 강화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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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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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전남도의원, “소수자 우대 정책은 혜택 아닌 공정의 출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5일 2021년도 첫 의정 활동으로 목포 명도자립센터를 방문해 소식지 DM(우편대행) 발송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꾸준히 주문해 왔다”면서 “특히 형평성을 문제로 우편대행 업무를 일반 입찰로 맡기다 보니 낙찰된 회사가 다시 장애인시설에 하청을 주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남도청에서 발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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