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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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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北피살 공무원·KBS·선관위 등 전방위 감사
- 와이타임즈 2022-07-06
- 감사원이 최근 북한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방위적 감사에 나섰다. 여권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적발해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감사원은 지난달 17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전날 해경이 "자진 월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린 것이 이유다.사건 발생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공무원 이씨가 ‘자진 월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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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잼버리 감사' 나섰다 "대회유치부터 폐영까지 전반"
- 와이타임즈 2023-08-1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언을 듣고 있다. 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 준비단계에 착수했다.감사원은 "대회유치부터 준비과정, 대회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고,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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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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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文정부 가계동향조사 전면개편 경위 조사
- 와이타임즈 2023-01-06
-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2018년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감사원은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지조사(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감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시작한 국토부,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대한 통계조작 의혹 현장 감사를 7주간 연장했다.감사원은 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입으로 조사 기법이 바뀐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조사 기법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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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 수급’ 들여다본다
- 여성일보 2022-08-23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탈원전 사업을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할 예정이다.감사원은 23일 오전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는 올해 1월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운영 방향을 유지해 주요 사항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재정의 효율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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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감사원에 靑 인사 거부 의견 전달
- 와이타임즈 2022-03-25
-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인선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 문 대통령 감사위원 인선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인수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윤 당선인과 협의 없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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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유족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 와이타임즈 2022-10-07
- ▲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래진씨]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앞서 감사원은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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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민원24’, 2023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8-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기민원24’가 감사원이 선정한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뽑혔다. 경기도는 정보기획담당관이 도민 민원과 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2023년 감사원 모범사례’ 우수부서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경기민원24는 도의 정책성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자동으로 자격을 검증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산후조리비 지원’, ‘가정보육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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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폐쇄 타당성은 판단 안해
- 뉴스케이프 2020-10-20
- 감사원은 2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폐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한수원은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자체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85%를60%로 낮춰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함에 따라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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