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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 2023-08-28
-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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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8-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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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도교육청-교육부 공동주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7
- 【오산인터넷뉴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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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전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전면개정하고 학교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유치원을 포함, 지원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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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409책 중 62책 개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62책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질 높은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정도서 최대 개발기관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4월,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목표로 도서별 편찬상의 유의점과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시스템 구축과,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공모로 400여 명의 심의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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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설명한다
- 뉴스케이프 2020-12-31
-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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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초등 전문직 대상 개정 교육과정 이해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5월 9일(화)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초등 교육전문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탐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장 황규호 교수를 초청해 이뤄졌다.황규호 교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개정 사항과 과제별 쟁점을 사례와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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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소방계획서 10종으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4
-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됨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2. 12. 1.)으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이에 일환으로 이해가 쉽고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표준 소방계획서’를 전면 개정했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1종(특급·1급, 2·3급)으로 작성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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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에 지방의회 목소리 담아야
- 뉴스포인트 2021-05-0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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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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