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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전남도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5월 28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댐건설법 시행령)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출연금 일부를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여 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당초 저수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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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교육지원청, ‘강진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품다!’ 연수 자료집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8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품다!」연수 자료집은 강진 초등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13명과 초등 교육전문직원 5명이 참여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발하였다. 연수 자료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중 학교급별 공통 사항 및 초등학교 해당 내용을 다루고, <2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실행 연수자료, <부록>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도움 자료가 수록되었다. 이 자료집의 특이점 중 하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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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설명한다
- 뉴스케이프 2020-12-31
-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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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공청회 28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1-27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8일 남부청사 아레나 홀에서 경기도교육과정 총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미래교육과정을 열어가기 위해 힘쓴다. 공청회 순서는 ▲경기도교육과정 총론 개정 실무팀 주제 발표 ▲초․중․고 교원 지정토론 ▲공청회 참석자 제안 등 교육공동체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이후, 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경기도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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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국회의원, 여순사건법 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30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정조사 기간 연장 , 실질적인 지원 및 역사 왜곡 방지 등 여순사건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여순 사건 1 세대들은 이미 고령의 어르신이다.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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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초등 전문직 대상 개정 교육과정 이해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5월 9일(화)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초등 교육전문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탐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장 황규호 교수를 초청해 이뤄졌다.황규호 교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개정 사항과 과제별 쟁점을 사례와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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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가 경영 안정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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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에 지방의회 목소리 담아야
- 뉴스포인트 2021-05-0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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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9-23
-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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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 경기뉴스탑 2023-08-07
-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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