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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3년 연속'최우수상'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가 5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 노력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분야 5개 지표와 도 자체평가 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검증해 이루어졌다.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선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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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추진 속도내는 정부..."전공의들과 함께 논의하길" 희망
- 서남투데이 2024-11-28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제78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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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정책보고서‘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발간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고영인 의원은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했다.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가입자 형태(직장/지역)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민 의료비 전반에 있어 보장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은 확대되고 있었으나, 실제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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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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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8년 군 개혁 '와르르', 물 건너간 군 현대화 계획
- 와이타임즈 2024-01-05
- [中인민해방군 현대화, 8년만에 완전히 좌초]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패권 장악을 꿈꾸면서 착수했던 중국인민해방군 현대화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우선적으로 지난 2016년 로켓군을 창설하면서 군 현대화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해 왔지만, 심각한 부패로 얼룩지면서 전면 리셋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떄문이다.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중국인민해방군 현대화 계획의 핵심 중추부서인 로켓군과 방위산업을 이끌어가는 국유기업 관련자들을 6개월새에 무려 15명이나 숙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여기에는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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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금주 국정브리핑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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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장, 내년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 완성 당부
- 뉴스케이프 2021-02-02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모든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각급 중앙부처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 코로나19 발생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일 44개 중앙부처 감사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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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개혁바퀴 멈춰선 안 돼"
- 뉴스케이프 2021-04-16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친문재인계다.윤 의원은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과반인 104표를 얻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얻었다.윤 신임 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해서 유능한 개혁정당, 일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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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신문방송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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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시국선언문 발표[전남인터넷신문]지난 12월 1일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7,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지난해 가을 ‘검찰개혁시국선언’에 참여했던 7000여 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모태가 되어 창립된 조직이다. 이들은 창립 당시 창립목적으로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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