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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처분 추진 ..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
- 경기뉴스탑 2021-04-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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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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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영치대상은 ▲주․정차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소유주의 차량 번호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영치전담반을 구성,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시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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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과태료 한 번에 조회･납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13일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13
-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1월 13일 금요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으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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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1년 이상 ·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유치장 ‘감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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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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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3배로 상향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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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뉴스케이프 2021-01-1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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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 경기뉴스탑 2022-05-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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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자동차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1-21
- 등록번호판 가림 차량(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병무)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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