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 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성일 전남도의원, “지방 세수 부족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돌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남아도는 전남도교육청 기금을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 정비,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매년 쓰지 못해 쌓아놓고 있는 기금이 26조 원이다”면서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
-
- 장경태 의원 ‘청년 창업 사다리법’ 발의
- 여성일보 2021-06-07
- 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7일 국회 소통과에서 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국회의원이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열정, 패기,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다."라고 말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 ...
-
-
- 대학원생노조 “조교·학생연구원 등 학생임과 동시에 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서남투데이 2020-10-06
- “조교·학생연구원·학회 간사·강사 대학원생들도 학생임과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다. 대학원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학원생노조는 “우리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대학 내 갑질과 실험실 안전사고 등 여러 문제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임과 동시에 대학 노동자들이다”고 호소했다.대학원생의 노동 ...
-
-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여성일보 2023-01-10
-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 ...
-
-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 ...
-
-
-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年34조 재정 여력
- 와이타임즈 2022-09-24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2.08.17.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내국세 가운데 일부를 자동으로 떼 주는 현행 방식 대신 학령인구(6~21세) 감소분을 산식에 반영하게 되면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 ...
-
-
- 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 뉴스케이프 2021-01-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 ...
-
-
-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 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
-
- 文정부 부적격 태양광 업체 특혜...산업부 과장·단체장 등 38명 수사
- 와이타임즈 2023-06-14
- ▲ 감사원 참고자료. (사진=감사원 제공)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총 3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
-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4
- 【오산인터넷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23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