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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의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려 서한
- 와이타임즈 2020-12-21
- ▲ [사진=태영호 인스타그램]○ 영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21일 월요일 오후 6시) 영국 외무장관에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이 전달되게 된다. ○ 서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4조와 25조를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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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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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여야 5당에 ‘역사왜곡금지법’ 등 ‘친일청산 3법’ 당론채택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5당에 공문을 보내‘친일청산 3법’(일제미화 및 친일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역사왜곡금지법’,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상훈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190명(75.0%) ‘친일청산 3법’ 찬성 의사표시>광복회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①항‘(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과 ②항 국립 현충원 친일인사 묘지 정리 관련, 국립묘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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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다”
- 서남투데이 2022-04-25
-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 임시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말하기 전에 민주노총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다짐한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견뎌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가슴 아픈 시절을 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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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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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준수 홍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광산구 청사 현관에서 추석맞이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선물은 청렴하게, 마음은 풍요롭게’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과 기준 등을 홍보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바른 선물 주고받기 홍보, 청렴 글귀가 새겨진 엽서 나누기 등으로 진행됐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 간의 선물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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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이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 와이타임즈 2023-11-21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확인됐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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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정해숙 강사가 ‘청렴 DNA :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 강사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를 도왔다.이정선 교육감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공직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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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미준수 사례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8월 3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본서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미준수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탁금지법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금품 등 수수위반 사례교육 ▲ 직장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전파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향응 등 수수를 근절함으로써 청렴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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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道 인권위원회,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원도인권위원회 이선경 위원장은 6월 18일 강원도청에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최근 또다시 군부의 쿠데타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지난 15년간 외면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에는 53년간의 군부독재정권으로부터 가까스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5년 만에 또 다시 쿠데타로 짓밟은 미얀마 군부의 무력사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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