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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267억원 절감. 최근 5년 1,200억원 넘게 절감
- 경기뉴스탑 2025-0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78세 의료급여수급자 여성 A씨는 17년 전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아들 치료비로 재산은 모두 없어지고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치매까지 겹쳐 이웃과 단절된 지도 오래다. 주변의 무관심 속에 A씨는 무분별한 약물 복용과 병원이용으로 2023년 총급여일수가 2,111일에 진료비도 1,699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약물 오남용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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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비급여 보고제도 첫 분석 결과…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총 1조 8,869억 원
- 서남투데이 2025-01-06
- 보건복지부와 은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제도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1,068개로 늘려 최초의 종합적인 통계 자료를 마련했다. 분석 결과, 2024년 3월 한 달 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규모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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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공단 추가 예탁금만큼 의료급여기금 부담 줄여달라” 제안
- 경기뉴스탑 2024-10-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다음해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얻게 돼 예산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시군부담금과 기타 예비비로 구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매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수수료,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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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2.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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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올해부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2022년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 시민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지급액) 인상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에서 2021년 11월 5,400가구(6,799명) 전년대비 가구원수가 14.8%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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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 내용 적극 설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간 기초생계급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군을 이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팝업 게시 및 관내 주요 14개소에 현수막을 붙인다.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 읍면사무소에 배부한다. 순회 홍보를 위해 읍·면 복지회관 11개소를 방문하는 등 생계급여 수급자를 집중 발굴·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지난 26일에는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당부사항 등 집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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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177명 인정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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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LH, 주거급여수급자 주택개보수지원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4-03-2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3월 21일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2024년 수선유지급여사업’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은 자가 가구 수급자로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른 수선범위 결정, 보수 범위별 수급자격 확정순서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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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생계급여 문턱 낮춰 지원폭 증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증가하므로 대상자들은 월 최대 11만7천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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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급여항목보장 크게 늘어,희귀질환자들 여전히 거액 부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최근 5년새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병 질환들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일부 질환자들은 억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68조9천966억원이었던 급여비가 2023년에는 92조3천369억원으로 23조3천403억원(33.8%) 증가했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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